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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4 18:03
전기자전거, 원동기 아닌 자전거로 분류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372  
안행부, 관련법 개정 추진 [퍼온글]


그동안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을 낳았던 ‘전기자전거’를 법률상 ‘자전거’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문화일보 6월 30일자 12면 참조)

안전행정부는 23일 자전거의 정의에 전기자전거가 포함되도록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 개정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전거가 레저와 출퇴근 목적 등으로 이용이 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전기자전거가 법률상 자전거로 인정되면, 자전거도로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자전거 제작업체는 물론, 용품 제작과 보험 등 관련 산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안행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같은 자전거법 개정안은 지난해 홍문종(새누리)·강창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것에 안행부의 안을 절충, 반영한 것으로 자전거의 ‘정의’에 ‘안전성’관련 항목을 추가한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자전거법에서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차’로 정의(제2조 1호)돼 있을 뿐,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있어 면허가 필요하며, 자전거도로 진입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최고속도 시속 25㎞, 차체중량 30㎏미만(노약자·장애인을 위한 3륜 전기자전거 중량은 35㎏ 미만)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포함시켜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게 안행부의 설명이다. 이 자전거에는 또 반드시 페달이 달려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운행을 허용할 경우 사고 발생 증가 우려와 보험 확대 방안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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