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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11 10:49
[제보] 전기자전거로 한강 자전거도로를 달려도 벌금 물지 않는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255  
안녕하세요^^


최근 인터넷 동호회원들 사이에서는 '전기자전거를 타고 한강자전거도로를 달리면 벌금을 물게 되는지'에 대해 옥신각신 말들이 많습니다.

지난 7월 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원동기장치자전거(현행법 상 전기자전거의 명칭)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운행시 도로교통법 제15조 3항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 및 벌점 10점에 처해진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7월 25일 경찰청의 답변은:

경찰청 답변( 교통국 교통안전과 이슬기, 전화 02-3150-2852 )
2015-07-25 11:02:22
안녕하십니까.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에 대해 문의해주셨습니다.
귀 사의 지적대로 자전거 전용차로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통행할 경우 15조 3항에 따라 범칙금 3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6항은 '차마(자전거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자전거 우선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조문은 처벌규정이 없는 훈시규정입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다가 민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훈시규정이라 하더라도 위 규정이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귀하의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으로서, 이를 정리하면:

1. 전기자전거로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 시 범칙금 3만원에 벌점 10점.
2. 전기자전거로 자전거 우선도로를 통행하는 것은 합법이다.
3. 전기자전거로 그 외의 자전거도로(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통행하는 것역시 불법이지만 처벌규정은 따로 없다.
4. 다만, '3번의 경우' 사고 등으로 인해 민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 요인이 될 수는 있다.

※ 저는 위에서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자전거 전용차로(통행시 벌금)와 자전거 우선도로(통행 가능)가 우리나라에 과연 존재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한강 자전거도로(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전기자전거로 달리면 처벌받는다던 서울지방경찰청의 답변은 사실과 다르고,
또한 오토바이 배달을 하면서 한강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역시 제지당할 수는 있을지언정 처벌은 받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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